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환급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여러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정부지원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지원금 대상

고용지원금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크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 지원금 (기업 고용 유지 및 창출)

사업주 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할 때 지급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특정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종료 또는 축소): 과거 인기 있던 사업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유사 사업들이 재편되거나 종료되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2. 근로자 지원금 (개인 고용 안정 및 능력 개발)

근로자 지원금은 실업 예방, 직업 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내일 배움 카드: 구직자 및 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취업 및 이직, 업무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신규 가입은 2024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유사한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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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2.1. 정보 확인 및 제도 파악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보험 이수체계' 또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메뉴에서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2. 신청 서류 준비

각 지원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사업주 지원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근로자 지원금: 신분증, 통장 사본, 구직신청서, 훈련계획서 등

2.3.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많은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고용유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일부 지원금이나 복잡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 실업급여 초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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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보통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3. 고용지원금 환급 및 지급 절차

고용지원금은 '환급'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급' 또는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보다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3.1. 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신청인(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이 지급됩니다.
• 대납 또는 감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이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대납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 포인트 또는 바우처: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이 훈련비용을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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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급 주기

• 일시금: 특정 사업은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분할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인건비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사후 관리 및 환수 가능성

• 사후 점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정부는 지원금의 목적 달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환수 가능성: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와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돕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신청하여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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