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상 신청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모를 폐업 상황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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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혹시 모를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회 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상시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 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이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60%	50%	5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되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148억 원으로, 약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또는 회원가입)합니다.
• 신청: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지원 신청이 연계됩니다.
• 결과 안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4일 이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24'에 접속하여 로그인(또는 회원가입)합니다.
• 신청: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료'를 검색한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클릭하고 지원 신청합니다.
• 결과 안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4일 이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제출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 매출액 확인 서류 (직전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 지원 사업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궁금한 점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보험료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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