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방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이혼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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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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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채권자(양육비를 받을 사람)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더 강력한 제재(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 등)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대부분 양육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제 조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정된 문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방법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사건 본인(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양육비 채권자) 및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의 인적 사항
   •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의 내용 (언제,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 및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
   • 이행명령을 구하는 내용 (예: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양육비도 매월 지급할 것)

1. 필요 서류 준비: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사본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채권자, 채무자, 자녀)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통장 거래 내역서)
   • 송달료 및 인지대

이행명령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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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거나, 양육비 지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후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3. 이행명령 송달: 법원의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청: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명령 신청: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등에 유치)에 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 직접 강제: 양육비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적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그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지원, 채무자 재산 조회 지원, 채무자 제재 조치 신청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녀의 양육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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