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환급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크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과 고령 근로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사업주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이 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
  • 지원 내용: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예: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 목적: 숙련된 고령 인력의 이탈을 막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및 노하우 전수를 돕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현재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통합 또는 재편):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예: 월 40~80만 원, 최대 1년간)
  • 목적: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중장년층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 참고: 이 사업은 명칭이 변경되거나 다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고용24 복지로 홈택스 바로가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현재 운영 중인 통합 명칭):
  •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기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 내용: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예: 월 30만원, 최대 2년간)
  • 목적: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와줍니다.

 

1.2. 고령 근로자 개인 대상 지원 제도

고령 근로자 본인의 직업 능력 개발, 취업 촉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 지원 내용: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목적: 고령자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내일 배움 카드:
  • 대상: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희망하는 고령 구직자 및 재직자
  • 지원 내용: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국비 지원)
  • 목적: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을 높이고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 서류까지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고령 근로자
  • 지원 내용: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 상이)
  • 목적: 실직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2.1. 정보 확인 및 제도 파악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보험 이수체계' 또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메뉴에서 '사업주 지원' 또는 '개인 지원' 카테고리에서 고령자 관련 지원금을 검색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주 지원금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신청 서류 준비

각 지원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사업주 지원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고용 유지 또는 신규 고용 증빙 서류 등
• 근로자 개인 지원금: 신분증, 통장 사본, 구직신청서, 훈련계획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2.3.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많은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일부 지원금이나 복잡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 상담, 실업급여 신청 등)

고용24_개인

2.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보통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고용지원금 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또는 회사)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수급은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서 등 준비: 일부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 계획이나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고령자 채용 시 고려 사항: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지원금 외에도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직무 재설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모두가 상생하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금 조회,신청하고 받기

정부24 고용24 복지로 홈택스 바로가기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환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모의계산 바로보기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내일 배움 카드 갱신 지속적인 자기 계발